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국민연금에 대한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서 돈을 더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더 뒤로 늦춰서 늦게 받아가겠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공청회에서 18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있지 않다고 하니 관련 내용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어떻게 올린다고?
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 보험료율
- 2023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계속 9%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
-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현재 기금소진 시점인 2055년에서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연령
- 66세, 67세, 68세로 늦춘다.
- 2013년부터 60세에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에서 개시연령을 늦춰,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서 65세까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3세에 연금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입니다.
- 66세 지급 → 2057년 소진, 67세 지급 → 2058년, 68세 지급 → 2059년
✅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 인상
-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p, 1%p 상향시키는 경우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집니다.
2.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은 민간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사항이지, 정부안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외의 직역연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을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개인적인 의견
저출생시대인 요즘, 대한민국을 지탱해줄 세대가 사라지고 자연히 현재 일할 수 있는 세대 또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라 자체가 고령화가 되는 미래가 자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인구들이 일할 수 없는 시간을 국가에서 보존하고자 연금제도를 개편하는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이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세대의 입장으로는 월급에서 내야하는 연금이 커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게 달갑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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